대구지검 은 13일 오전 중으로 박 군수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이에앞서 10일 박 군수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박 군수의 동생(50 구속)이 달성군 본리리 땅 2천500여평을 매입하면서 사전에 박 군수와 상의했다는 주변 인물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박 군수가 개발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줬다면 부패방지법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군수와 주변 인물의 계좌추적 결과 일부 자금이 문제의 부동산 매입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는 등 부동산투기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군수는 이날 자정 무렵 귀가했다.
박 군수의 동생 박모씨는 문제의 본리리 땅 2천500평을 8억9천만원에 사서 16억원에 되팔았다가 땅을 판 지주가 박 군수 개입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땅을 되돌려주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박 군수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모두를 적용해 박 군수의 신병처리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부패방지법은 공무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성군수 투기혐의 13일 사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