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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

기사등록 일시 : 2004-10-06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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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남편의 비인간적인 가정 폭력과 협박에 시달려오다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충동에서 살인을 저질러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결혼후 25년간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에게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야채행상 등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져왔고 양육할 아이들이 있고 범행후 자수한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4일 새벽 대구시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채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자신을 폭행하던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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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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