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72건을 발굴하여 농림부에 정부시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는 4월 2일 한-미 FTA 타결이후 축산, 과수 등 품목별 대책회의(7회)를 개최하고 농업인,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품목별 대책뿐 아니라 도단위 FTA 대책기금조성, 결혼이민자 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우리농산물 소비기반 확충, 대체품목개발, 농촌투자 및 농외소득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요내용으로는 FTA 직간접 피해품목의 소외없는 지원, 농축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농축산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지속 적용,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 현실화 등 제도개선 과제18건과 도 단위 FTA 대책기금 조성에 국비 1천억원 매칭 출연, 경북한우 클러스터 시범사업 연장 및 산업화 지원, 한우고급화 장려금 지원,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시스템 정비, 원예수출전문단지 조성, 경북능금테마공원 조성, 우량 무목묘 생산 유통센터 설치,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식자재 종합물류센터 설치, 농업분야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녹색농촌체험 선도마을 육성 등 정책과제 54건이다.
경북도 농수산국장(이태암)은 이번에 발굴한 정책과제의 시책화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3천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국비예산 확보 등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 단위 FTA 대책기금 조성, 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한-미 FTA에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경북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대응 제도개선 발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