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일 대구시장은 18일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과감히 개선토록 관계국장에게 지시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통상 외국기업이나 역외기업을 유치하여 공장을 신축하려 해도 교통영향 평가다 환경영향 평가다 하여 짧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이 걸리다 보니 결국은 지역 이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업단지 조성 시 이미 마친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공장 지을 때마다 다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이는 잘못된 관행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관계부처를 통해 과감히 개선 요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올해 초 성서3차단지 삼섬상용차 부지에 들어오기로 했던 모바일 부품업체 GMS(대표 이병우)가 대표적 사례로써 MOU 체결하고 공장만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고 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4~5개월 지연된데 대해 간부공무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
김 시장은 규제개혁이 모든 수단을 다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우리 대구시가 일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내부간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국간의 업무협조나 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공장신축 시 교통·환경영향평가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