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조기 정착을 위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7월 한 달 동안 계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8월부터는 100㎡이상 업소에 대해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지도 단속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100㎡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는 단속하나 미표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7월 한달동안 1단계(홍보 계도기간) 추진전략으로 특별기동지도반(52개반 146명)을 구성하여 연인원 8,461명이 참여한 390회의 지도점검을 실시 대상업소 29,636개소중 7,262개소의 100㎡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이상, 100㎡이하 업소 22,374개소의 40%에 해당하는 9,380개 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계도 홍보 활동을 펼친다.
홍보 계도 기간 동안 표시 미 이행업소는 초기의 38%에서 6%로 낮아져 원산지 표시제도가 점차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대구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당초 계획대로 8월부터는 2단계(단속과 계도병행)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100㎡이상업소에 대해 미표시, 허위표시 등을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100㎡이하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는 단속하나 미표시는 지속적 지도 홍보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7월 한 달 동안 계도 홍보 활동에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 52개 특별기동지도반을 구성하여 390회8,461명(공무원80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7,657)이 참여하여 1단계 추진전략으로 계도 홍보활동을 펼친다.
대구시는 당초 기본실행계획에 의거 2단계 추진전략으로 8월 중에는 100㎡이상 업소에 대하여는 구 군청 및 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0㎡이하 업소 단속시 허위표시 등 사안에 따라서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청 송치 및 과태료 부과, 구,군청등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의뢰 등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허위표시, 혼동하게 할 우려의 표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및 영업정지 등이다.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과태료 500만원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과태료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입쇠고기의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업무의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 보건위생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업소 영업주들은 이익에 급급하여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여 7월에는 12개소가 적발되어 사법기관 및 행정청분 된 사례가 있다. 8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이 시작되므로 합법적인 영업이 필요한 하다. 또한 시민들에게 소비자의 알권리로 올바른 선택권 확보를 위해 메뉴판 및 게시판에 정확한 표기가 되도록 신고 하는 등 협조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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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원산지 미표시 등 합동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