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9일 오후 3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 본청 및 구·군 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장 등 서민생활안정대책단 핵심 공직자 165명이 참석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안정대책 지침시달 및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중심의 체감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결의한다.
이날 행사는 대구시 서민생활안정대책단 단장인 행정부시장의 실질적이고 빈틈없는 서민생활안정지원 활동 당부와 각 반별 및 구·군 조치상황 보고에 이어 “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결의문 채택 및 다짐결의를 할 예정이다.
서민생활안정대책단의 구성 운영
대구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민생활안정대책단 (저소득층 지원반, 중소기업 지원반, 일자리 창출반)을 구성하고, 구·군에서는 부구청장·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서민생활안정대책추진단 (총무담당, 공공부조 담당, 복지담당)을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을 팀장으로 하는 서민생활안정대책지원팀 (위기가구 발굴 확인반, 위기가구 신고반, 기타 지원반)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가정을 신속히 찾아내고 지역주민들이 협심하여 도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통·반장,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등을 위기가정 신고 책임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요역할은 제도적 손길이 닿지 않은 복지사각 소외계층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적인 진단과 효과적 지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생활이 어려워 위기상황에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 취약계층 가구와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3월초까지 “비수급빈곤층 특별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긴급복지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민간자원 연계보호 등의 지원조치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추가예산확보 방안 등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
기존의 위기가구 지원대상 요건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화재, 가정폭력에 의한 위기가구였으나, 경기침체 가속화로 경제성장률 실적과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중산층이 저소득 빈곤계층으로 추락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는 영세자영업자의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생계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 1월부터 사후심사기준의 총 재산은 95백만원 - 135백만원으로, 금융재산은 120만원-300만원으로 완화되며, 생계급여의 지원기간도 4개월 - 6개월로 확대된다.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지원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09년에는 4인가구 기준 4.8%인상하고(127만원 - 133만원), 지역의 전세가격을 고려하여 최고재산액 기준도 6,900만원 - 8,5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112백만원 - 150백만원으로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중 보다 많은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발굴 및 지원키로 했다.
< 저소득 무직가구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및 무보증 신용대출 확대 >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신빈곤 무직가구 중 최소한 가구원 1인은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고,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대한 마이크로크레딧(무보증 신용대출) 지원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 보호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군(읍면동)의 위기가구 보호 및 지원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경제위기를 우리 대구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시민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이웃과 생활주변에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알게 되면, 즉시 읍면동사무소, 구군청(주민생활지원과), 시(보건복지여성국)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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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현장중심 체감 행정 추진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