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실행팀 1호인 기설도로정비팀이 2008년부터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최된 창의실행팀 심사위원회서 최고등급인 A등급(성과탁월, 85점이상)을 받아 인사상 우대를 받았다.
창의실행팀제도는 지난 민선4기 김범일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정혁신기획단의 제안으로 시작한 제도로, 공무원이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제안자가 T/F 팀장으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실행 및 성과를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 제도이다.
2008년 6월 최초로 창의실행팀에 선정된 기설도로정비팀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10월말까지 2년간 3명(행정6급 김내현, 건축7급 김윤근, 토목7급 김홍일)이 기설도로 내 사유지를 발췌하여 소유권을 이전·정비하여 지난 10월말 현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로 37필지 9,039㎡, 118억원, 기설도로정비사업으로 444필지 124,513㎡, 1,717억원으로 총 481필지 133,552㎡, 1,835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소유권 이전 및 권리확보함으로써 당초목표(140필지 120억원)를 350%(필지대비)를 초과 달성했다.
기설도로정비팀은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국가기록원, 국가전자도서관 등 유관기관에서 관련 공부 및 자료를 확보하고, 지적도, 도시계획도 등 관련 행정전산망을 연계 활용하여 보상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소송을 통한 소유권 이전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토지명의자와 상속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소유권 정리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패소 사례가 승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토지보상금 관련 예산낭비를 막았으며, 사전에 토지소유권이 정리되면서 시와 개인간의 소송이나 분쟁이 미연에 방지되는 등 과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의 공신력 확보와 함께 국고 손실을 막았다.
창의실행팀을 운영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지난 11월30일 관련 실·국장 및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창의실행팀 심사위원회를 개최 기설도로정비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설도로정비팀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로 계획대비 목표 달성도가 탁월하고, 소송이 예상되는 민원 사전방지, 토지보상금 예산절감, 구·군 및 타시도의 파급효과 등이 높을 평가하여 최고등급인 A등급으로 의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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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835억 시재산 되찾은 창의실행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