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윤대식 영남대 교수)와 공동으로 시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 등의 토론자와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 오후 3시에 대구문화예술회관(달구벌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내용은 일반주거지역 관리에 대한 기본목표와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의 추진과 후속조치로써 정책과제인 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 및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5월부터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은 2003년 종세분 이후 제도적·사회적 여건변화 등 제반사항을 분석·검토한 결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연도 2015년의 장래인구를 270만인으로 추정했으나, 통계청의 인구추계 등 각종 계획에서는 250만인 정도로 정체 내지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의 미분양 주택과 앞으로의 건축 가능한 개발가능용지 등을 고려할 경우 주거지역의 축소 또는 종하향 조정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종상향은 최소한의 정비로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한하되 지역균형개발 및 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동일 정비예정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이 혼재된 곳과 도심권 재생 및 지역균형개발상 필요한 곳에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종상향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종상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용도지역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연구하여 오랜 세월 동안 단독주택지로 관리되어 생활환경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쇠퇴한 이들 지역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택유형 발굴 및 새로운 정비방안 등을 모색하여 최상의 주거환경으로 변모되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2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종(7층이하)지역이 폐지되어 올 9월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부지역은 제2종(7층이하)지역이 제2종(18층이하)지역으로 변경되지만, 그 외의 공원·하천·시 외곽지의 녹지지역 등의 주변은 도시의 환경유지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는 반드시 건축물의 높이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고고고도지구로 지정 또는 도시계획조례를 종전대로 환원하여 제2종(7층이하)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듣기로 했다.
일반주거지역 관리는 시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인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일종의 규제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내실 있는 방향설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동참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지금까지 도시계획 수립시에 법정 행정절차 이행에 충실한 나머지 실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점을 인식하여, 이번 정책토론회를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도시계획이라는 어렵고 난해한 주제를 갖고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접근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였으며, 앞으로 시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에서 벗어나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앞으로 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시민 및 전문가의 바람직한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계획(안)을 작성한 후 4월 중에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5월 중에 시의회 의견청취, 6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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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