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3일 개최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등 그간 실무단 운영으로 마련한 2012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만 2천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2012년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 3,019억 원보다 416억 원이 증가한 3,435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6.2%다.
특히 일부 수급권자는 6개월간 최고 90개 의료기관 이용하는 등 의료 과다이용으로 말미암은 의약품 오남용 등 행태가 수급권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시는 질병 대비 과다한 의료이용, 중복 투약 등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줄이고 적정 의료를 통한 수급권자의 건강 향상과 필요한 자원연계 등 생활이 어렵고 몸도 불편한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구군에 25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간호사)를 배치해 ‘행복한 시민, 따뜻한 의료급여 서비스’를 기본 가치로 1:1 맞춤형 사례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보건소 건강증진, 방문보건, 정신보건 등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대학교수 등으로 의료급여 지역 실무단을 구성하고 지역 의료급여 사업의 문제점,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번에 그간 실무단 운영결과와 지역 의료급여사업 효율화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날 보고될 우선순위 중점 추진 과제로는 보건소 보건사업, 복지사업 등 다양한 자원연계 활성화(자원연계 메뉴얼 개발) 단순한 물품제공이 아닌 모범 수급권자에 대한 표창, 교육 시 강사 역할 부여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발 운영 장기 입원자 사후관리 등이다.
기타 추진과제로는 의료급여사업 추진체계 구축[의료급여심의위원회-추진단(시)-의료급여 관계자 월례회(시-구군)-의료급여 TFT(구군)] 시-구군-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급여기관 특별점검반 구성, 시범운영 자문의료기관 지정·운영 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위원회 자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의료급여심의위원은 김범일 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최운백 첨단의료산업국장, 외부위원으로는 박순우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배성우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서영익 시의사회 총무이사, 우창우 시약사회 동구분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김희숙 심사평가부장으로 이날 김범일 시장의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도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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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료급여 선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