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현장의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새로운 처방을 내놓았다.
시는 대구국세청, 대구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투기방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떴다방 등 투기세력 발본색원에 힘을 모으되 시장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대책회의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외지 떴다방이 개입하여 분양률 부풀리기, 프리미엄 형성 후 치고 빠지기 등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을 단속하는데 유관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1개팀 6명의 상설단속반을 2개팀 12명으로 증원하여 분양현장의 파라솔, 전매알선, 광고행위 등 눈에 보이는 떴다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분양률 부풀리기와 불법전매를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숙지지 않을 경우 시, 경찰,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팀 24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전매액 축소 신고자, 미등록 중개행위자, 전매알선자 등 그동안 수집해온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와 자금추적 등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경기 부양과 단속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아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투기방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상설 운영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려 나가면서 분양시장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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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 대처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