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병원 조 모씨 외 6인 의사 피고소인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대구 모 경찰서의 부당수사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조사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자 보호자)최 모씨는 모친 망 고 모씨의 독극물 중독으로 보이는 변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4년 전부터 그 시신의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을 규명해줄 것을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관련 의료기록의 분석도 없이 경북대학교병원 측에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내린 ‘난소암’ 진단에 의거하여, 고 모씨가 난소암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며 단정하고 부검을 거부해왔다. 이에 최 모씨는 최근 경북대학교병원 관련 의사(7명)을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환자 보호자)최 모씨 주장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병원 측은 고 모씨에 대한 신체 이상 변화에 대해 보호자 측의 진료 요구와 호소를 무시 혹은 거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지 않았고 원인규명에 소홀함으로써, 고 모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쳤다.
또 경북대학교병원 측의 근거 불확실한 난소암 판정에 의해 모친 망 고 모씨는 타 의료기관(일산국립암센터)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했고, 경북대학교병원 자체에서도 피고소인 등의 소홀한 판독, 진찰, 판정으로 인해 병원 측의 적절한 조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놓쳐버린 채, 살 수 없다고 낙심하고 삶의 의지를 상실한 가운데 급기야 발과 다리가 부어오르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검은 혈흔이 나타났으며, 식도에서 검갈색 진물을 토하며 2009년 8월 8일 새벽 변사에 이르게 됐다.
한편 (환자 보호자)최 모씨는 담당 경찰 김 모씨에게 부당수사 의혹 경위 대해 항의하고. 지난 8월 26일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후 30일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병원의 직무유기 관련 새 자료를 고소인 보충서를 대구중부경찰서로 우편송달하고(9월 2일 수취예정), 그에 따른 보충조사를 받기 위해 9월 3일 이후 중부서의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번번이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는 대답을 받았고, 사건번호와 이름, 그리고 보충조사를 받고 싶으니 시각을 알려주도록 메모를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9월 5일 휴대폰 문자로 ‘사건이 이미 결재완료되어 대구지검으로 송치하고 보충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차후에 대구지검에서 보충조사를 문의하라,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결과통지도 우편발송했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9월 6일 사건을 대구지검으로 인계했다’는 문자를 다시 받았다. 고소인이 조사를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병원 측의 직무유기에 관한 보충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가조사도 없이 조사를 종결하고 ‘기각’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구지검에 계류 중인 가운데, (환자 보호자)최 모씨는 경찰의 부실 부당 수사에 항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검으로 각각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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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수사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