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장마와 무더위에 지친 대구시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가 되고 있다.
1.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에서 수제맥주 판매를 합법화 시켰다.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 한여름의 열대야를 한방에 날려버릴 기세로 대구치맥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었다. 그러나, “치킨은 다양한데 맥주는 캔맥주밖에 없네요. 시원한 생맥주는 없나요” 라는 물음에 축제담당자들의 가슴은 콩알만해졌다. 주세법 등 관련 규정상 지역축제에서는 ‘가정용 캔맥주’ 만 판매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맥주를 판매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관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정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 신고를 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주류판매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법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수제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적 회신을 받게 됐다.
국세청의 답변을 받은 규제개혁추진단은 곧장 축제 개최장소를 관할하는 달서구청을 방문하여 축제개최 시 영업신고를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축제 담당부서인 농산유통과는 물론, 식품관리과, 공원녹지과, 달서구 위생과, 달서구 건축과, 두류공원 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축제행사를 위임받아 실제로 축제를 집행하는 (사)한국치맥산업협회와의 수차례에 걸친 합동회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치맥축제에서의 생맥주와 수제맥주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국내최초로 지역 축제 현장에서 주류판매가 합법화된 사례로써 한해 700여개가 개최되고 있는 다른 지역축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다양한 맥주를 원하는 시민들과 맥주마니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은 물론,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와 같은 세계적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2.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을 허용했다.
지난해 말부터 옥상이나 테라스 등 본인의 영업점 소유의 짜투리 공간에서도 외국처럼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에 규제개혁추진단이 현장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구시 유명 유원지나 음식골목에서는 이미 수 십군데 업소에서 테라스나 옥상 등에 식탁,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개업예정인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처음부터 옥외영업을 염두에 두고 영업장 구조를 변경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기초단체장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하였고,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하여 배포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옥외영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 구·군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제정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는 옥외영업이 허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음·냄새·쓰레기 등 각종 민원을 우려하여 주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활성화가 업주나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군을 상대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옥외영업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담당자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하여 구·군에 전파했다.
규제개혁 추진단과 구·군의 협력은 지난해 연말부터 결실을 보게 됐다. 시 최초로 달성군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곧이어 동구도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수성구도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확대하는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걸치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허용대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를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구 거리풍경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성구의 경우 수성유원지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허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장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함은 물론, 이 일대의 옥상정비효과와 이곳을 지나는 하늘열차(Sky Rail, 도시철도 3호선)에서 바라보는 수성못 일대의 풍경이 대구의 ‘명품볼거리’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국 최초로 저수지에 오리배 등 야간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아니, 분명히 법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선박하고 안전장비를 다 구입했더니 이제와서 내부지침상 안된다고 허가해 줄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구의 명물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영업을 하던 박 사장은 상위법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믿고 야간영업용 유람선 2대 등을 구입하였으나 막상 영업허가를 받으려니 수성못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지침은 야간영업을 불허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규제개혁추진단이 조사해보니 실제로 상위법인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하면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일몰 후에도 유·도선의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지침’ 별지 제16호 서식인「수면의 유·도선업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유선운행을 일출 후부터 일몰 전 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규제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과 수성구청 규제개혁부서는 협업으로 수서못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수성못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부터 저수지의 야간운항을 금지하는 농어촌공사 표준계약서 개정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수용의견을 9월에 회신 받았다.
유람선의 안전운행을 위해 ‘유선 야간운행 안전관리 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지침 개정안에 기존 계약체결한 사업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마침내 금년 2월, 지침 개정이 확정되어 수성못에 유람선 야간운행이 가능하다.
▲수성못에서 야간운행하는 폰툰보트
이번 규제개선으로 수성못은 일일 이용객 200명 정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연간 10억원 이상 운행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해져서 전국적 新 야경문화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구의 미래 먹거리도 규제개혁으로 준비.
2015년 하반기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2개씩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업종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과감하게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IoT(사물인터넷)기반 웰니스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가 선정되었으며, 이 두 가지 미래 먹거리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핵심규제 수십여 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올해 4월 27일 대구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그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허용’과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한다
메디칸(주)와 시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 안건인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허용’은 지방흡입 시술시 발생하는 인체지방 1kg에서 화상·창상용 인공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바이오 소재로 사용되는 세포외기질 3,000mg(15만 달러어치)과 콜라겐 120mg(2만 4천 달러어치) 등 17만 4천 달러(한화 약 2억 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지만 단순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버려지고 있는 것을 ‘태반’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토록 환경부, 식약처 등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약속함으로써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 100톤(100,000kg)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 원 어치의 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하다.
에스엘(주)와 시가 발굴하여 제안한 ‘실외후사경 대체시스템의 허용’은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없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자동차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운행을 합법화 시키는 것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완화를 실시 중인 사항이다. 에스엘(주)를 포함한 상당수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실외후사경 대체 시스템 개발완료단계에 있었으나 현행법에 가로막혀 상품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201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향후 이를 통해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실외 후사경 제거에 의한 연비개선으로 환경보호 효과도 있으며 카메라와 모니터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대구 재창조의 key는 규제개혁에 있다.
앞으로 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생활 속 불편’ 규제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장시켜 시민과 기업이 모두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자부와 함께 규제개혁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하여 정부와 협업하는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되도록 하며, 관련규정이나 선례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인 이른바 행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태규제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 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에 주류판매가 합법화 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을 허용하는 등 이제까지 쉽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발로 뛰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해결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면서, “대구 재창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개혁을 최우선 역점시책을 삼고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충고,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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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활로,규제개혁 찾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