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재건축,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에 행정력 집중
대구시는 2018년 지역 내에서 착공 예정인 건설공사 규모가 6조 2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2018년 신규 착공예정인 공공건설공사(공사비 1억원 이상)는 2017년 667건 8,644억원에서 2018년 568건 8,431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정부의 SOC예산 감축정책에 따라 공공건설공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년 대비 감소 규모는 213억원 정도(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간건설공사 분야는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2018년 착공을 준비 중인 아파트 등 대형 주택건설공사는 35개단지(24,592세대)에 공사비는 5조원 이상, 3천㎡이상인 상가 등 비주거용 공사는 4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다만,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2017년 9월 발표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금리인상’,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부동산 정책’ 등 여러 가지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실제 착공 여부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용적률 인센티브(15%)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 특성, 도급형식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단일 항목으로 최대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개정하여 구․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조율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감소된 공공공사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공공 건설사업 신속 집행 지역제한 입찰과 지역의무 공동도급 우선 시행 국가기관 및 대형공사 발주처 방문·세일즈행정 전개 외지 대형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지역 전문건설업체 등록 확대 민간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촉진(지역업체 하도급률 70%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률 85%이상 등) 건설공사 발주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100억원 이상 대형 민간건설공사장에 대해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나, 2018년에는 50억원 이상 공사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불법 하도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 및 대금 체불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건설산업은 고용 등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이므로 내년에 착공될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과 지역의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률이 제고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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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년 건설공사 6조 2천억원 이상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