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1급 장애인에게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장애수당은 도와 시군에서 각 50% 씩 부담하여 조성한 총 26억 8천 8백만원으로 2006년 1월부터 총 4,480명의 1급 장애인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그 동안 도에서는 전국 일률적인 기준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200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2급과 3급 중복 장애인에게는 매월 6만원씩, 3-6급 장애인에게는 매월 2만원씩을 지급해 왔다.
장애인은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 체계구축”에 관한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의료비, 교통비 등으로 매월 16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소득은 취약한 반면 지출은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경상북도 자체 시책으로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인구대비 장애인수가 4.2%로 전국 평균 3.5%보다 다소 많은 장애인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의 여건상 경상북도 자체 추가 장애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하는 2006년에는 1급 장애인에게만 우선 지급한다.
도에서는 전국 일률적인 기준의 기존 장애수당이 2006년에는 매월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씩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1급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씩의 추가 장애수당을 합하여 총 12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가장애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지급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장애수당지급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 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추가 장애수당 지급 등의 경제적 지원시책 시행과 더불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북도 1급 장애인 추가 장애수당 매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