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근 경북도지사는 22일 국무총리주재 비수도권 시 도지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대해 비수도권 13개 시 도지사와 정책공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이해찬 국무총리 등간담회에 참석한 중앙의 각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의근 도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에 대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국가경쟁력에 강화에 도움이 된다.
논리는 지방의 공동화와 수도권의 과밀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단기처방에 불가하며 참여정부에서 주창해 온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등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관리 기조에 정면 배치되어 국가균형발전의 후퇴가 우려된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 점을 지적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수도권지역 투자 환경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환경 개선대책으로는 영호남 등 수도권 원 거리에 위치한 道단위에 대한 기업이전시 국비지원비율 상향조정 일반지역 현행 50;50 70;30 낙후지역 현행 80;20외국인 투자기업 부지매입 국비부담비율 상향조정(75%→90%)과 국세감면의 차등화방안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지역 SOC 대폭 확충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요구 영일만신항 배후공단 추가조성 및 대규모 투자 KTX김천역사 조기건설 및 KTX김천역사-구미간 경전철 등 연계망 구축 공단물동량 수송을 위한 철도화물 전용역사 설치 군산 포항간 고속도로 여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등 지역투자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구체적 건의 금오공대 디스플레이”관련학과 설치 및 증원 대구.경북과학 기술연구원 구미분원설치 첨단 소재분야의 포항R&D특구 지정을 위한연구개발 특구법 요건 완화등 또한 참여 정부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3일 김천으로의 혁신도시가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경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 기관의 개별이전 허용 배려를 건의하고 넓은 면적 전북 및 충북의 2.5배 농어업 위주의 산업구조 북부지역(도전체의 57% 차지, 충북, 전북보다 넓음)의 상대적 낙후 등 전도민의 역량결집으로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경주지역에 3대 국책사업 인 방폐장유치, 양성자가속기설치,한국수력원자력(주)본사의 3년내 이전이 확정됐다.
따라 방폐장 유치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경주역사문화 도시조성, 포항영일만 신항,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부설의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포항지역에는 첨단소재 R&D특구지정,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영덕 지역에는 영덕-상주-서천간 동서6축 조기착공, 오십천 휴양 관광개발 등 탈락지역에 대한 지역현안사업도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고 방폐장 설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조속 구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앙코르-경주엑스포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하였으며 민영화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시 한국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부를 현행되로 유지토록 하여 낙후된 영주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배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국무총리와 해당부처 장차관은 경북도가 건의한 현안사업에 대해 방폐장 유치 등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사업에 앞장서 온데 대해 찬사를
표하고 정부에서 약속한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경북도에서 건의한 당면현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주재 시 도지사 간담회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