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3.8.21)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4.1-4.30까지 1차 155개업체를 대상 건설업체실태조사서를 접수받아 점검한 결과 137개업체는 적합하고 18개업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18개업체 내역별로는 등록기준 미달 10(자본금미달 및 기술인력 부족 5, 자본금 미달 3, 기술인력 부족 2), 서류보완 대상 8개업체이다.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6월 미만의 영업정지 대상이나 최대한 감면하고 정지 기간내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지도하여 영업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행정절차를 거쳐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류보완 대상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신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미신고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조치 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절차중에도 신고토록 지도하여 등록기준에 적합 업체는 수리할 예정이다.
대구시에서는 2차로 5.31까지 146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 부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추가 개정·공포(2005.5.7)되어 건설업 등록요건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하여 2005.12.6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토록 하여야 함에 따라 충족여부를 추후 확인 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
- 사무실 전용면적 : 33-50㎡이상
- 보증가능금액 : 자본금의 100분의 20-50 범위내 담보 또는 현금예치
시에서는 앞으로도 업체별로 등록기준 충족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기준미달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부실업체를 과감히 퇴출시키는 동시에 건전한 건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에 건설업체 중간점검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