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특별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류모(4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6일 판결문에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 거래 시장의 가격 형성이 왜곡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범행 후 도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류 씨는 지난 2006년 1월16일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송도국제도시 P아파트 1채를 약 10억 원에 분양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12채를 불법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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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외국인용 아파트 가로챈 40대 징역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