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남구를 소송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행정, 민사사건을 수록한 소송사례집 100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소송사례집은 최근 들어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쟁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소송의 결과가 정책 및 예산에 미치는 파장이 커져감에 따라 이러한 소송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가 당사자가 돼 수행한 소송사건의 사례를 엮어 소송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내용으로는 남구의 주요 행정, 민사소송의 사례를 분야별로 나누고 쟁점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소송담당자들의 유사사례에 대한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최근 2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도 수록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소송담당자 뿐만 아니라 법령해석·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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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소송사례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