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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한 전직 경찰 집유

기사등록 일시 : 2009-02-02 01:44:22


인천지법 형사4단독 송인우 판사는 1일 속인 나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4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4년 4월 초순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사우나에서 중국교포인 주민등록증 위조 여성 브로커에게 30만원을 주고 자신과 이름과 얼굴에 생년월일은 다른 임모씨의 인적사항이 인쇄된 주민등록증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 이듬해 11월3일께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임씨는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만났던 공무원들에게 나이를 속인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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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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