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4일 밀수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천세관 공무원 A씨(51.6급)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관 공무원인 피고인은 공명정대한 태도로 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라는 이유로 밀수사건 진범이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진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별다른 용건없이 보세창고 운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국민들에게 국가 및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2월16일께 밀수사건을 조사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바지사장이 실제 밀수범으로 사건을 처리해 주고 2006년 10월2일 보세창고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50만원을 요구,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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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밀수사건 무마 인천세관 공무원 징역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