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경찰관을 위증죄로 고소한 절도죄 피고인이 되레 무고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최규연 판사는 자신이 저지른 절도범죄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경찰관을 위증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은 주어진 방어권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경찰관이 위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고소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또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인천시 부평구 B씨의 집에서 현금 1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훔쳐 지난해 11월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제기한 뒤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경찰관이 허위로 진술했다’며 경찰관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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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경찰관 위증죄 고소한 절도피고인 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