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국내에서 인터넷 게임머니를 팔아 거액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등)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C(3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1천490만원을 추징한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거액의 불법 수익금을 중국으로 유출시켰다”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으로 인해 게임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불법 수익을 국외로 유출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C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33억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머니와 2억원 상당의 리니지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가운데 11억1천490만원을 중국에 있는 공범 H 씨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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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불법 수익금 유출 중국인 징역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