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환경·식품·위생·보건 등 행정분야의 법규위반 행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인천사법경찰수사팀>(19명)은 환경오염 위반행위가 없도록 환경분야와 관련한 기업인 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홍보·계도활동을 적극 펼치고, 지난 4월부터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범을 비롯한 도로, 공중위생 분야에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51명을 입건하고 그중 대기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시켜온 2명의 업체 대표자를 지난 7일 구속,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인천 부평구 소재 R업체(씽크대 도장업) 대표 김모(57)씨와 S업체(전자제품 도장업) 대표 김모(54)씨는 2000년경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등을 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이를 가동함으로써 대기 오염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하고, 특히 R업체 대표 김 모씨는 작업장에 송풍기까지 설치하여 대기오염 물질(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타 유독성 탄소화합물, 먼지 등)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한편, 이들 업체 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씩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장 폐쇄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 오다 인천 전담특사경에 적발되었다. 또한 수사관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은 특사경에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설치한 송풍기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시키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했고, 그 동안 행정처분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만으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구속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수사전담 특사경은 또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 등으로 서구 소재 Y업체 대표 이 모(남, 27세)씨 등 63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개시 1개월여만에 전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사경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수사전담 특사경이 구성되기 전에 인천광역시(군·구포함)에는 전체 특사경 341명(단속업무와 행정업무 병행)이 근무하면서 2008년도 한 해동안 환경분야를 단속한 결과 140건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여 월 평균 11.6건 정도의 형사 고발 조치를 했으나, 직접 수사한 사례는 없다.
인천시 수사전담 특사경 19명은 사법보좌관(이중재 부장검사)의 지도하에 지난 4월 한달 동안 환경분야에 대해 기획·수사한 결과 42건을 적발, 16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26건을 수사중에 있는 등, 그 동안 활동인력이나 전문적·기술적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주는 영역을 하나씩 찾아내어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수사전담 특사경은 올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다원화된 각종 범죄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도시 인천 건설 실현을 목적으로 8개 분야(식품위생, 환경, 보건,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공중위생, 수산업, 도로)에 대한 본격적인 기획·수사를 권역별·선택적으로 집중 단속하기 위해 사법보좌관(부장검사)을 중심으로 수사팀 19명과 지원팀 3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16일 발족됐다.
그 동안 동일한 사건으로 수차례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소)가 계속하여 조업을 하여도 특별한 조치방안이 없었으나, 이번 구속으로 동종사례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인천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법질서를 무시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했다.
특히 인천시 수사전담 특사경은 대부분 수사경험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인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의 수사지도를 정확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수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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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환경오염사범 2명 첫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