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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금형 용접 구조고도화·인력공급 시스템 확충 등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제조업의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부정적 의미의 3D 업종을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긍정적 의미의 3D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3D는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하다(Dangerous)는 뜻이지만, 새로운 3D는 디지털화(Digital)하고, 역동적(Dynamic)이며, 품위있는(Decent) 업종의 개념이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은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심지역 공단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고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의미하며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이 국내 산업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키로 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 인력 공급시스템 확충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술 역량 강화 등 4개 핵심 전략과 11개 정책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뿌리산업의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자금의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뿌리산업에 맞는 협동화 신사업모델을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생산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안산 시화, 인천 남동공단 등 도심 지역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산단공)해 뿌리산업 집적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이 가능한 서로 다른 업종을 동반 입주시키는 친환경 융합형 단지를 전북 지평선 산단 내에 2011년까지 조성하고, 주조 업체 이전이 확정된 충남 예산과 경남 밀양에는 각각 신소재산업단지와 기계소재공단’ 등 특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현장 제조공정 등 생산 전과정에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해 생산성과 불량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뿌리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력공급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8개교) 수준에서 2012년까지 1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5600여개 중소기업에서 2만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2012년 폐지예정)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이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에게는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취업 이후 재직자 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한민국 최고의 기능인력인 명장(名匠) 발굴을 활성화 하고 예우수준을 제고해여 기능인력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명장 선정 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선발인원도 매년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며,명장이 동일 직종에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한도 확대와 보증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경영 여건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산업 기업 전용 ‘오픈-랩’을 운영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이 연구원의 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통해 현장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중기청은 올해 뿌리산업 연구개발(R&D)의 미래선도기술과 단기상용기술 분야에 각각 217억원과 1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뿌리산업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우선 공급’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5점)을 부여해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전략을 통해 우리 뿌리산업이 2013년 생산 45조원, 기술혁신기업 1500개의 튼튼한 산업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제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3D 산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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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경쟁력 높여 신 3D산업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