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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0-10-27 13:22:32


인천시는 27일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입확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3회이상 지방세를 체납한자에 대해 행정제재(허가의 제한 및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3회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올 면허세 과세대장상 허가내용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는 1,571명(27,464건/ 21,495백만원)으로 지난 29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체납액 납부기한은 오는 11월1일부터 20일로 지정하여 발송하고,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인허가 취소 (정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는 시행하는 관허사업제한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정리)는 물론 부동산거래가 적어 세수가 감소하는 요즈음 시 세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압류 ·공매 등 각종 강제징수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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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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