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 심층면접설문 등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주민의견수렴 및 이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해야!
인천시는 28일 수돗물 불소화 여부에 대해 시범사업 대상을 남동정수장으로 결정하고, 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 2천명을 상대로 6월에 전화설문조사를 통하여 찬반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했다.
편협하고 편파적인 방식의 주민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결정하려 한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인천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은 주민들의 알권리, 건강관리권, 선택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독단적인 처사에 다름 아니다.
지금도 찬반주장이 팽팽하고 과학적 논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사업을 수돗물을 공급받는 전체 주민 56만명 중에 고작 2천명을 대상으로, 또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됨이 확인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 전화설문조사 결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에 인천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민들의 항의와 일방적 사업추진 중단 촉구가 이어지자 인천시가 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 결정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수돗물 불소화 TV토론회 등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토론 등 다양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주민여론조사 추진에 있어 방식과 내용 등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논의할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하고 많은 의견이 소통되고 모든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시는 충북 청주시, 경기 과천시, 남양주시, 경북 구미시, 경주시, 포항시, 북제주과 같이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해오던 지역들이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는 지난 11일 인천 동구의회 제170회 본회의에서 진보신당 문성진 의원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동구의 대책과 대응방안 등을 요구하고, 불소화 사업과 관련 설문조사 문항은 편파적으로 확정돼 있으며 동구보건소의 홍보작업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 그리고 지난 14일 인천지역의 환경단체와 생협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일방의 수돗물불소화 사업추진 중단과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난 21일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가 시민 1천7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한 인천시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총 59.6%가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82%가 넘는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 지난 22일 중구의회가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수돗물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이미 지난 5월 30일 관련한 성명에서 발표한 바 있듯이 인천시는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는 답을 제시민사회단체, 인천시민들과 함께 찾아가는데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시가 여전히 일방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강행추진할 경우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반대서명운동과 켐페인을 전당적 차원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또한, 반대하는 인천지역 제시민사회단체들과 인천시민들의 입장을 모아 강력한 저지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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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인천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 일방적 강행처리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