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올해 말 채무액은 1조5천975억원, 내년 말 채무액은 1조7천92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예상 채무액은 지난해의 1조4천63억원보다 13.6%, 내년 말 채무예상액은 올해 말 채무예상액보다 11.2% 각각 증가한 것이다.
시의 채무는 지난 2003년 5천995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2.7배, 6년 새 3배로 늘어난 으며 채무액은 2004년 8천26억원, 2005년 1조1천195억원, 2006년 1조2천366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430억원, 2003년 780억원에 그쳤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2천755억원으로 급증한 뒤 매년 2~3천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5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2010년 이후 원리금 상환액이 1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원금 기준 지방채 상환계획은 2010년 892억원, 2011년 1천644억원, 2012년 1천821억원, 2013년 2천1억원, 2014년 2천112억원으로 잡혀 있다.
한편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2천465억2천700만원의 지방채와 750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의, 도시철도 공채 544억600만원 발행을 제외하고 승인했다.
시의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시철도건설로 인한 빚 증가 우려가 높은 만큼 재원조달계획과 부채상환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승인받은 지방채 발행계획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을 위한 1천150억원 어린이과학관 건립, 서부여성회관 건립, 초지대교~온수리 간 도로개설,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 우회고가교~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LNG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등 6건의 일반회계 사업을 위한 421억2천100만원 가좌하수처리장 고도하수처리시설,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등 2건의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350억원을 합쳐 1천921억2천100만원이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용은 시금고인 농협에서 1천억원을 차입하는 한편 지역개발기금에서 150억원을 융자받기로 했으며 농협 차입금은 연리 5.97%(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3.5%(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일반회계 6건의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리 5.36%(변동),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받을 계획이다
공기업특별회계 2건의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고정),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융자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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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채무 갈수록 눈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