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문희출(한·서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조례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이 처음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추정 감정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감정평가업체는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감정평가업체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기관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감정평가업체를 일정한 기준없이 뽑아 '객관성 시비'를 일으킨 바 있다
관계 규정을 어겨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경고를 받은 감정평가사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한내에 감정평가서를 내지않은 불성실 업자는 향후 1년간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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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의회 전국최초 감정평가 선정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