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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정입학 목사 3명 돈 챙겨 징역형

기사등록 일시 : 2008-12-29 16:22:58


인천지법 형사제8단독 이창열 판사는 신도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키고 학교 측으로부터 거액을 챙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7) 씨 등 목사 3명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성직자로서 본업에 충실하기는 커녕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전북 소재 산업대인 B대로부터 각각 겸임교수로 임명받고 신도들을 입학시키는 대가로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 수당과 교육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학기마다 1천여 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명의로 B대와 위탁교육 계약을 맺었으며, A씨 등 3명의 목사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에 걸쳐 신도인 가정주부 등에게 A씨 사단법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써주는 방식으로 40명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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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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