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오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통보했다.
시는 이에 앞서 18일 오전 광산구청, 교육청,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농아인협회, 교수 등 관계자와 제6차 대책회의를 갖었다.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18일 통보키로 하고, 향후 귀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지고 공공목적으로 활용키로 결정했다.
그간 2005년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영화로 상영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경찰청에서는 재수사를 실시하고 광산구청과 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10월 31일자로 인화원 폐쇄와 인화학교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했었다.
시는 인화원 폐쇄와 인화학교 특수교육 위탁지정 취소 등으로 우석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 1일 법인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그동안 법인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지난 11일 우석법인이 광주시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신청과 함께 보도자료를 통해 자진해산 제안을 해 왔으나, 우석법인이 그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해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해산이 아닌 법인설립허가취소 통보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우석법인 재산은 시에 귀속되어 앞으로 교육청 직영 특수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 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