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현비동산과 관련해 그 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비동산 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음을 적시하며 검찰청에 시설장 고발, 광주시와 서구청에 인권침해 사전예방조치 및 시설폐쇄를 권고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6-7월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에서 지적 뇌병변·간질환 중복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허술, 담당의사 처방없이 흉물스런 바닥면 침대로 보호(감금)하는 등 인권침해사례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즉시 필요보장구로 개선조치 하였으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광주시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차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협조 요청했다.
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현비동산의 폐쇄에 따른 거주생활인들의 욕구조사 등 그동안 준비해 온 전원조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장애인시설 내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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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현비동산 인권침해 강력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