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4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시·자치구·관련조합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총 152건을 적발했다.
13일 이번 지도·점검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광주지역 170개 중고차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상품용자동차의 부정사용(앞 번호판 미보관) 운행한 경우 85건, 소비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49건, 종사원증 미 패용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건, 성능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성능점검기록부를 고지한 경우 7건, 주행거리계를 조작해 상품용으로 전시한 경우 2건 순으로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152건은 해당 자치구로 이첩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사업정지, 개선명령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상품용으로 전시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장기간 운행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허위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매매업자가 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중고차를 매매한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조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 종사원이 해당 매매업소에 등록된 종사원인지 여부와 성능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구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꼭 확인하고 본인이 자필 서명하기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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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자 불법행위 152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