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광주전남 통합논의는 미래를 준비하는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는 저의 평소 입장을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저는 1차 이전 때의 그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입니다. 따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매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다.
해결책으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주전남 통합문제는 미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연구원보고서에 의하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미 대구와 경북의 경우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라는 입장과 함께 “두 차례의 무산 사례를 교훈삼아 광주‧전남 통합은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시도의회 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가 ‘국가 간 경쟁시대’였다면 지금은 각 지역이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해야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는 ‘도시·지역 간 경쟁시대다.
광주(146만명)나 전남(186만명)처럼 소규모 자치단체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낼 수가 없으며, 낙후와 인구소멸의 문제도 극복할 수 없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전남이 통합하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단일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되어 지금보다 강력한 경제블록이 형성되고 지방분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광주전남이 글로컬(glocal)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전기가 된다.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서 이제 도시 광역화는 ‘대세’입니다.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기본구상안이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고, 대전은 세종시와의 통합을 거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프랑스는 22개의 레지옹(광역지자체)을 2016년 13개 레지옹으로 통합 개편했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9-13개로 개편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이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현실에 머무르면서 통합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낙후와 고립을 피할 수 없다. 공동 번영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통합논의에 본격 나서야 한다.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광주전남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온 공동운명체입니다. 따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매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이다.
농축수산물 생산기지이며 항만과 천연자원을 지닌 전남과 교육·의료·문화·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를 갖춘 광주간에 통합이 이루어지면 상호 발전하는 기폭제가 된다. 중복투자, 과다경쟁,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현안대응 능력 약화 등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된다.
특히 행정통합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조직이 하나로 합친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한 뿌리인 광주전남 시도민의 사회·정서적 결합을 가져와 그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클 것이다.
온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시‧도민의 의견수렴, 광주시와 전남도 의회,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를 이룬 후에 주민투표 실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할 길이 멀다그러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과거 양 시도의 통합논의가 무산된 사례가 두 번 있었지만 그 때와는 시대정신도 주변 여건도 크게 변화했다. 대구‧경북 등 타지자체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다.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공감대 속에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것만으로도 양 시‧도간에 과도한 경쟁 이나 중복투자를 줄이고 전남 의대설립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통합논의 자체가 최고의 상생이며 동반성장의 길이다
지금은 긴급현안인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차단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지적도 옳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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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확대간부회의 광주전남 통합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