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2일 <1등 광주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2008년도 예산안을 확정 市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 5,830억원으로 금년 2조 3,277억원보다 2,553억원(11.0%)이 증가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038억원(올보다 2,589억원 15.7% 증가), 특별회계는 6,792억원이다.
세입측면에서는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신장되고 지방세의 증가 등으로 재정 총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세 미교부와 주행세 등이 감소되는 등 자주재원이 줄어들어 2008년에도 재정운용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세출측면에서는 市의 경쟁력강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6대 중점 투자방향>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약속 사업’등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재정제도면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시행된 품목별예산제도가 사업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 성과관리 토대를 마련하여 장기전략 - 중기전략 → 단년도 예산간 연계기능을 강화하였고 전략적·합리적 재원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예산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했다.
첫째,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을 위해서 민선 3기 이후 지역경제활성화로 기존의 하남산단 등으로는 산단수요를 총족하기 어려워, 2008년도에는 평동산단 2차단지를 완공하고 진곡산단 및 첨단산단 2단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467억원을 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민선4기 역점사업인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245억원을 반영하였고, 광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미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324억원 등 총 2,102억원을 반영했다.
둘째, ‘1등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난해 보다 1,169억원(23.4%)이 증가 6,173억원을 계상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452억원과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보육·아동에 1,25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빛고을 실버타운건립,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1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에 3,044억원, 여성 및 가족복지 71억원, 장애인복지 466억원, 보건·위생관리에 166억원 등을 계상했다.
셋째, ‘문화수도 육성’을 위해서 舊구동체육관 부지에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건립’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도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장애인체전’과 ‘제37회 소년체전’ 등 체육진흥을 위해 3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165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문화수도 기반조성에 211억원, 문화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육성 110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등 공연예술활성화에 110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넷째,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2009년까지 광주천(19km)을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광주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남광·학강·양림·서석교량 등 6개교의 교량경관을 조성하여 고풍적인 이미지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광주천 양쪽(38km)가로등을 디자인 가로등으로 대대적으로 교체하여 광주천을 한강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광주천 정비사업에 245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14억원을 반영하였고, 아름답고 푸른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000만그루 나무심기, 도시숲 조성, 도심공원조성, 도심녹지환경 개선 등 도심녹화사업에 34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아름다운 도시 야간 경관 조성을 위해 중외문화벨트 등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41억원을 투자하여 활기차고 낭만이 넘치는 밤 풍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분뇨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231억원, 대기 질 개선에 41억원, 자연생태보전에 17억원 등 총 2,780억원을 반영했다.
다섯째, ‘서남권의 중추거점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광역 및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는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등 7건에 253억원, 마무리사업으로는 하남산단집입도로확장 등 5건에 258억원, 계속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개설 등에 1,1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유지관리에 619억원,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에 578억원 등 총 5,729억원을 반영했다.
여섯째, ‘시정혁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치구 재정 지원에 2,483억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市교육청에 1,87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18연수관 건립 등 민주정신 선양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여 민주도시 위상을 강화하는 등 총 7,788억원을 편성했다.
2008년도 재정운영은 시는 내년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시민 기본수요 충족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성과중심의 건전재정운용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과평가와 연계한 재정운영 전략을 수립, 미래를 대비하여 투명하게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6대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기능 체제’를 확립하는 등 <1등 광주건설>의 시정 목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 2조 5,830억원 확정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