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3일토요일

Home > 광주

광주시 부동문자로 작성된 매매계약 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09-07-28 16:53:04


광주시는 28일 기존 토지나 물건 등 매매계약서 내용을 일괄 전자문서로 작성해 인감도장만 날인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약서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계약당사자가 자필로 서명 날인하도록 매매계약 방법을 개선한다. 또한, 앞으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통상적인 내용은 가능한 지양하고, 시를 상대로 소송 계류 중인지를 파악, 불이익 부분은 상호 협의해 계약서에 당사자가 직접 기재하게 된다. 그동안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사업(도로)으로 시행되는 편입부지 매입시 소유권 이전만 중요시하고, 토지매매계약서는 부동문자로 작성, 계약해왔다. 시는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시정 신뢰도가 저하되고 당사자 쌍방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계약당사자에게 읽어 보도록 한 후 서명 날인하는 방식을 개선해 충분히 설명해 일방적인 계약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계약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강영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50	광주시 부동문자로 작성된 매매계약 개선	이강영 기자	2009-07-28	1180

749	광주시립도서관 어르신 위한 도서대출낭독회 개최	KDN 뉴스	2009-07-27

748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 대폭 강화	이강영 기자	2009-07-27

747	광주시 5급이하 승진인사 단행	kDN 뉴스	2009-07-24

746	광주시 과장급 전보 인사 단행	이강영 기자	2009-07-24

745	광주시 일반건축물 설계 무료 자문 실시	KDN 뉴스	2009-07-23

744	광주 무등경기장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최	KDN 뉴스	2009-07-23

743	광주 무등경기장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올스타전 개최	KDN 뉴스	2009-07-23

742	광주시 비서실장 등 비서실 직원 3명 사표 제출	이강영 기자	2009-07-23

741	광주여성아카데미 소설가 김홍신씨 초청강연	KDN 뉴스	2009-07-22

740	광주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이강영 기자	2009-07-22

739	광주시 서창-나주 잇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이강영 기자	2009-07-21

738	광주 전지역 3차원 입체공간영상정보시스템 구축돼	이강영 기자	2009-07-21

737	광주과기원 창업기술사업화센터, 워크숍 개최	이강영 기자	2009-07-21

736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인사 단행	KDN 뉴스	2009-07-20

735	광주시 녹색성장위원회 창립	이강영 기자	2009-07-20

734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당 2.56원 인상	KDN 뉴스	2009-07-17

733	광주시 국제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파견	KDN 뉴스	2009-07-16

732	광주시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시범도시로 선정	이강영 기자	2009-07-16

731	광주 신창동 유적 정비 복원 사업 한다	KDN 뉴스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