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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 공유지 경계정비 방안 마련

기사등록 일시 : 2010-11-12 12:17:07


대전시는 12일 오후 2시에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서 국·공유지 경계정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국·공유지 경계정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사업은 시가 제안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채택함으로써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 국·공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지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주요내용은 국·공유지 350필지를 선정, 점유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점유유형별 경계정비 방안 마련 및 무단 점·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는이번 용역사업을 통해서 점유현황이 불분명한 국·공유지에 대하여국비로 현황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측량비 1억원의 예산 절감과함께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징수로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착수보고가 끝나는 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현황 파악과 함께 지적현황 측량을 착수하여 12월 본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부과 등을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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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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