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해 효율적 대처를 위한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이 열린다.
대전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민원실(2층)에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일일 상담실에는 지난 4월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및 심사관, 조사관들이 직접 나와 상담을 실시한다.
이들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등은 법조계와 의료계 경력 전문인들로 구성됐다.
의료중재원의 출범으로 의료사고 소송 시 소송기간의 장기화 (1심 평균 26.3개월), 소송비용과다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의 막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해 소액의 수수료(기본 2만2000원, 조정신청액에 따라 비례)로 90일(1회 연장시 최대 120일)이내에 조정 중재한다.
한양규 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상담으로 그동안 의료사고를 겪은 시민들의 의료분쟁에 따른 소송비용과다 등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료 중재원의 의료분쟁 상담 기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은 일일상담실 운영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등 기관의 의료분쟁 처리건수는 2000년 전국 1674건에서 2010년 전국 3618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단체별로 접수되는 의료사고도 해마다 늘어, 한해 3만 여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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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료분쟁 일일상담코너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