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에 대해 권리승계와 보상에 대한 규정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따라 운영을 한다고 해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정말 좋아질까?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니 회사의 비용 부담만 늘거나, 종업원의 기대감만 높이는 건 아닐까?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일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R&D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R&D 활동이나 신기술 개발,우수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직무발명을 활용하여 정부 혹은 민간 R&D를 수행한 비율이 29.4%로 미도입 기업의 17.7%보다 월등히 높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 NEP(New Excellent Product), 세계일류상품 등 각종 인증 획득 비율도 16.8%로 미도입 기업의 12.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기술표준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 주체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한다.
NEP(New Excellent Product) : 기술표준원이 운영 주체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한다.
세계일류상품인증 : 대한민국 국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품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이다.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국가별 심판청구 건수 등 지식재산 관련 기초통계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의 89.0%가 기초통계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미도입 기업의 61.0%에 비해 지식재산 관련 자료를 활발하게 탐색·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기업의 특허 출원 규모와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특허 출원 건수가 5건 이상인 기업의 48.7%, 10건 이상인 기업의 56.6% 그리고 20건 이상인 기업의 69.1%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우수한 발명의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3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한 결과 특허 출원 증가, 각종 인증 획득 및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보였다.
㈜에스에프에이는 ISO 9001과 14001 인증,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장영실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쇄전자용 Offset 인쇄 시스템으로 세계일류상품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2009-2013년 상반기까지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총 15,300만원인데 특허 출원 건수는 제도 도입전 37건에서 도입후 125건으로 238% 증가하고, 창립초기 465억원이던 매출액이 ‘2012년 4,809억원으로 증가했다.
경기 화성(대표이사 김영민) 중견기업으로 주생산품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물류시스템 자동화 설비 등이다.
㈜케이씨텍 역시 ‘06년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결과 연 평균 20-40건 이던 특허 출원이 130건으로 증가하고, 세계일류상품인증(‘2006, TFT-LCD 고집적 세정장치), 대한민국 기술대상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이 바람직한 기업문화 형성에도 기여함을 보여줬다.
경기 안성(대표이사 고석태,박영순) 중견기업으로 주생산품은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Ceria Slurry). 반도체용 세정기 등이다.
중소기업인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는 직무발명인 ‘고청정시료채취를 위한 복합프로브용 시료채취구’를 통해 처리중인 로(furnace)를 정지한 후 긴 막대형 스푼으로 시료를 채취하던 것을 자동 채취 가능하게 하여 공정의 위험성을 낮췄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로 인하여 약 12.5억원의 매출 효과를 얻었다.
경기 평택 소재(대표이사 백봉기) 중소기업으로 주생산품은 제강산업용·주물용·석유화학 및 기타 산업용 프로브와 센서·계측기 등이다.
팅크웨어(주)는 10년 이후 7,329만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체적으로 도입한 ’팅크웨어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Tips)을 운영하여 1,200건이 넘는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터키 정부와 태블렛 PC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경기 성남 (대표이사 이흥복) 중소기업으로 주생산품은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타블렛 PC, LBS(위치기반서비스) 등이다.
(주)광림은 노면청소장비 우수제품(GQ)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충북 청원 (대표이사 이인우) 중소기업으로 주생산품은 트럭용 크레인, 전기공사분야 특장차, 소방차 및 구난용 특장차, 청소차 등이다.
㈜윈스테크넷은 고성능 침입방지시스템인 SNIPER IPS 등의 제품에 CC**인증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았다.
경기 성남 소재(대표이사 김대연) 중소기업으로 주생산품은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보안관제, 위협 예경보 서비스 등이다.
CC(Common Criteri) - 회원국 간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이다.
한편 특허청에는 국내 기업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쉽고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 관련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배포, 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사례 공모 등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구영민 과장은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업의 지식재산창출 및 활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특허청은 국내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2017년까지 70%로 제고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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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기업,R&D성과 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