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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발표
25년 대전시민의 숙원이었던 대전의료원 설립에 드디어 길이 열렸다. 시는 지난 13일 국무총리 주재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 계획을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은 재난, 보건 문제 등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2018년 기획재정부의 대상 사업에 선정돼 2년 7개월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 11월 말 기획재정부 예타 종합평가(AHP)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이번 공공의료체계 강화 계획 발표에 따라, 12월 중 열릴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 준공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지난 25년간 150만 시민들과 각종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 5개구청 등이 함께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 온 결과로, 정부 방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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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장,대전의료원 예타 면제’적극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