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 ‘건축물 등기업무 대행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절차가 복잡하여 법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건물주를 대신하여 건축물 등기 촉탁을 대행하여 민원인은 등기 신청하는 별도의 시간이 평균 2-3시간이 줄어들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 경비 약 5-10만원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변경 처리건수가 연평균 4,800여건으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 하면 연평균 2억4천만원을 절감하고, 연간 400일(9,600시간)을 줄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건축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건축물 등기 촉탁 서비스의 내용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변경,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건축물 철거, 건축물의 멸실 등 건축행정 처리가 있을 경우 건축물 등기 촉탁을 해당 구청에서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신규로 사용승인을 얻는 경우는 제외 된다.
한편, 대법원 수입증지의 구입 불편도 해소 했다. 법원 및 등기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던 수입증지를 구청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을 개선하여 건축 민원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이 건축행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불편이 대폭 해소 될 전망이다.
대전시 실무관계자는 “건축행정 비용절감과 시간적 부담을 한꺼번에 해소하게 되어 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건축물 등기 업무 대행 서비스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