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아직도 허위 과장 광고, 허위 교육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과 손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37개소(대학 8, 개인 20, 학원 7, 단체 2개소)를 단계별 점검을 통한 교육기관과 요양 보호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3월 말까지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는 합동단속반 3개조 9명을 편성 행정지도와 단속을 펼쳐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과 행정지도를 한다.
주요점검은 법령 및 지침, 사업계획서에 의한 교육과정 및 강사의 준수여부, 신고정원 대비 교육 참여인원, 표준교재 사용여부, 교육생 및 강사 출석(근)부 비치여부, 실습연계시설 준수 및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업무와 관련해 ‘요양보호사 교육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그동안 70여건의 행정처분을 했다.(사업정지 1개소, 경고 5개소, 자격취소 64명) 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요양보호사 교육과 관련한 불편·부당, 피해사례 등 각종 제보를 접수받아 행정지도 및 처분하는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며, 또 “요양보호사 업무와 관련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 자격증 발급절차 등도 ‘대전120콜센터’를 통해 안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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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단속 행정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