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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년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무조사 면제

기사등록 일시 : 2010-09-10 13:28:09


울산시는 10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민경제회복 지원책으로 영세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했다. 수혜 대상은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의 소기업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이다. 지난해 12월 현재 법인균등분 주민세 자료를 근거로 소기업은 1,209개, 소상공인 5,954개 등 총 7163개사가 해당된다. 시 및 구 군에는 이들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시켜주기 위해 이달 중에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절차를 거친 후 다음달 시행에 들어간다. 시 직접 조사대상 기업 중 최근 1년내에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구 군 조사대상의 경우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기업, 탈루정보 및 체납이 있는 법인,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소기업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금애로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세무조사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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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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