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월 29일까지 지난해에 부과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도 폐쇄기 체납세 마무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이월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지방세 1조242억 원을 부과하여 9712억원을 징수, 94.8%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전체 체납액(530억)중 결손처분(65억)을 제외한 순수 체납액은 465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고질 악성체납 일소를 위해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시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체납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연도별 체납액이 2006년 675억 원에서 2010년 522억 원, 2011년 465억 원으로, 최근 6년 연속으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며 올해 410억 원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실현을 위해 우선 골프장, 호텔 등 호화 사치 시설이용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부동산 및 금융재산 정기적 조회를 통한 채권조기 확보,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회원권과 재산권 압류,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강도높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 일시적 가계자금 부족 등 선의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경제회생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고질 얌체 체납자에 대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과 체납법인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압류, 1년 경과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각종 압류물건 전자공매 업무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적극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