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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백아파트 행정소송‘승소’

기사등록 일시 : 2013-12-12 18:35:07


울산시가 울주군 삼남면 교동 장백임대아파트(현 알프스타운)와 관련, 1년이 넘는 법정다툼에서 승소했다. 시는 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김경대 부장판사)는 12일 당산토건(주)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주체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울산시) 승소를 선고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 장백아파트와 관련한 14년간의 고질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지난해 8월 울산시는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확보됐고, 전 사업주 소유권 변경 동의를 받아 초정개발(주)이 사업주체변경신청을 해 옴에 따라 사업주체변경 승인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당산토건(주) 측은 전 사업주 변경동의를 불법적으로 받아 무효임을 주장하며 사업주체변경처분 취소소송을 2012년 9월 제기했다. 장백임대아파트는 1998년 (주)그린장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4년간 흉물로 방치되다가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초정개발(주)이 8차례 유찰 끝에 132억 500만 원에 낙찰된다. 장백임대아파트는 울주군으로부터 지난 8월 20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계약 진행 중으로 현재 1,540세대 중 960세대의 분양계약(분양계약율 62.3%)이 이루어진 상태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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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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