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일 지난 달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만족하였으나 그 기준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억 1,59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 업체이다.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중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배출한 오염물질량 및 배출농도 등을 반영하여 kg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이 1억 1,170만 원으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먼지는 42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종전 상반기분 보다 36% 정도 감소됐다.
이유는 남구 소재의 화력발전설비에서 황 함량이 비교적 높은 벙커-C 중유를 바이오 중유로 개선하고 울주군 소재의 비철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시설 정밀보수를 통해 대기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의 회수율을 보다 높였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로부터는 오염물질 저감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경제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이다.”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친환경 연료 사용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대기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부과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일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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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