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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활성화 및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 기대
울산시는 21일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 등이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군청(교통관련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시 노영호 물류해양진흥과장은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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