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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 반드시 이뤄져야"
헌법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와 시자치분권협의회가 8일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연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에서 김진표(더민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의원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가 제대로 자치를 하려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헌법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 포함돼야
기조 강연을 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헌의 방향을 설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2년이 됐지만,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는 점점 심해져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자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의원·이상수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의 기조 강연, 김종민(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원·이기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의 기조 발제,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분권개헌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고,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라며 “개헌은 몇몇 헌법전문가나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 참여 개헌이 정답이다’를 주제로 강연한 이상수 공동대표는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헌문제를 공론화하고, 개헌 논의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면서 “참여와 숙의로 국민의 정제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공동대표는 또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집약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면서 “여·야간 합의로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개헌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김종민(더민주) 의원은 “국민주권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라며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보장이 분권 개헌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헌법에 너무 많은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자치권에 관한 핵심 내용을 헌법에 담고, 이름 담보하는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개헌의 방안’을 발제한 이기우 상임의장은 “권력의 중심이 국민과 지방에 있을 때 국가는 안정되고, 위기가 닥쳐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지방분권으로 국가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상임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정부가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간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경쟁은 지방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 발전, 국가 번영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개헌은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수원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지방분권시대의 모범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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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