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申相圭)은 지난 7. 21. ~ 8. 21. 부과별 벌과금납부독촉반 13개팀을 특별 운영한데 이어서, 30일 - 9. 24. 4주간 벌과금 미납자 특별검거반 5개팀을 가동하여 벌금미납자 401명을 검거하는 등 국가 형벌권을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안산지청은 2002년 9월1일 개청한업무 전분야에 걸쳐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면, 재산형 집행실적이 유독 저조한 실정인데, 이는 관내 유동인구 및 주민이동률이 높고, 공단근로자 및 영세민층의 경제사정이 악화된 외에 벌과금은 자진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벌과금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납부명령서를 받고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거나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되며, 이번에 검거된 미납자 대부분은 노역장유치 직전에 벌과금을 납부하여 귀가 조치 했다.
안산지청에서는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 사이에 벌과금 자진납부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미납자 특별검거반을 계속 가동하여 형의 집행을 엄정히 확립할 방침이다.
안산지청 벌과금 미납자 검거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