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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추경 되어야,전 국민 대상 마스크 무료 공급 추경이 더 필요
이창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추경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은 원칙도 없는 추경으로 모든 주요 경제학자들이 폐기하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집착한 총선용 선심성 돈살포를 남발하는 이전소득 추경에 불과할 뿐이다.”며 “제대로 된 추경이라면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가 경제위기로 닥쳐온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같이 정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대상이나 대구, 경북과 같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 추경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앞에서 여전히 규제에 갇혀 치료대기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병상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확보,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근 예비후보는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권 무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꼬집으며 “정부는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미봉책일 뿐이다.”며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줄을 늘어 선 곳이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약국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국민들은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 예비후보는 “추경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 국민 대상 마스크 무료 공급을 위한 추경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생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일괄 구매해 우편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급한 지역, 시급한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마스크 생산원가를 3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우리나라 전 국민 주민등록인구수 5184만 9861명 기준으로 인당 20장씩 공급한다 하여도 3천억 정도에 불과하다. 설사 조달청 단가인 약 966원을 기준으로 한다하여도 1조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
이 의원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 또한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도입하여 긴급자금을 지원한다지만 서류심사에만 2달 걸려 현장에서는 다 망하고 돈 나오면 뭐하냐며 아우성이다.
추경 통과도 중요하지만 추경 예산이 적시적소에 조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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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추경 대책 질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