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1일금요일

Home > 경기

광주시,개발 부담금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20-03-20 16:23:10


광주시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토지면적 특례기간 중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돼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을 받게 됐다.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한편, 기타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60-2807, 28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260	염태영 시장,정세균 총리에“기초지자체 감염병 권한 부여해달라	유태균 기자	2020-02-09

13259	화성시,보건의료 전문가 간담회’신종코로나 대응책 논의	박주영 기자	2020-02-09

13258	군포시,신종 코로나 접촉자 123명 자가격리 해제	박주영 기자	2020-02-09

13257	경기도,화성 오산과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성공 추진	유태균 기자	2020-02-07

13256	수원시 어린이집 휴원 명령 해제,자율 등원	유태균 기자	2020-02-07

13255	최종윤 국회의원 예비후보,여성단체 협의회와 면담	김형종 기자	2020-02-07

13254	오산시,동탄 도시철도 사업’2027년 개통목표	박주영 기자	2020-02-07

13253	하남시,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확대 실시	김형종 기자	2020-02-07

13252	광주시,세외수입 부과부서 책임징수제’추진	김형종 기자	2020-02-07

13251	안혜영 부의장,제18회 중부 율곡대상 수상	유태균 기자	2020-02-07

13250	경기도교육청,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유태균 기자	2020-02-07

13249	이재명“영화산업 독과점 심각…	유태균 기자	2020-02-07

13248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원,제18회 율곡대상 기초정치 부문 수상	유태균 기자	2020-02-07

13247	최종윤 국회의원 예비후보 LH및,성광학교 등 면담 주선	김형종 기자	2020-02-07

13246	LH의 설치부담금 반환소송 관망만 하나	김형종 기자	2020-02-07

13245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단체장 면담	김형종 기자	2020-02-06

13244	하남시자원봉사센터,전문의료인 자원봉사자 모집	김형종 기자	2020-02-06

13243	군포시 중앙도서관, 2020 지역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박주영 기자	2020-02-06

13242	의왕시,왕송호수에 천연기념물 고니’관찰	박주영 기자	2020-02-06

13241	성남시 상대원동 소각장 새로 건립	김형종 기자	2020-02-06